해외 지식인들 한국  저출산 관련 훈수 인터뷰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은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그칠 것 이라고 봤다. 왜 그런가. >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을 찾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을 안 다. 비단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미국 과 유럽 정부도 무료 또는 저렴한 보육, 신생아 수당 제공 등 출산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가 모든 종류의 출산 장려 정책 을 내놓으면 출산율은 아마 조금은 올라갈 것 이다.  >

일부 가족은 ‘저렴하게 보육할 수 있으니,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이런 효과는 단기간에 그치는 경향이 있고 출산율은 머지않아 대 체출산율보다 낮은 수준 으로 돌아간다. 정치인들은 사람 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믿지만, 이건 부분적인 이유일 뿐이다. 프랑스를 보라.  >

프랑스는 수년  동 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수십억  유로를 지출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대 체출산율보다 낮다. 프랑스의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출산율 증가가 아닌 이민 때문이다.” >

 

 

─인구가 줄어들면 모든 도시가 당신이 말한 ‘축소 도시’가 되나. 축소 도시란 뭔가. >

“짧은 시간에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를 말한다. 나는 미국 , 유럽, 일본 에서 수년  동 안  축소 도시를 살펴봤다. 오랫동 안  나와 동 료들은 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을 이상한 현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축소 도시에 대 한 연구를 시작 하고, 인구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축소 도시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것 이 이 책 을 쓰게 된 계기다.” >

 

─축소 도시 간에도, 도시 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한다고 했다. >

“경제 성장이 이뤄질수록 불평등을 완화하기는 더 쉬워진다. 정치적으로나, 문화 적으로 파이가 크면 클수록 누구의 것 도 빼앗지 않고 자원을 재분배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이가 작으면 누군가의 자원을 빼앗아야만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 이렇듯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가 성장할 여지가 줄고, 모든 사람 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점점 줄어들기에 불평등은 심화할 수 있다.” >

─축소 도시가 표준이 된 세상에서 한국 에 남길 조언 이 있다면. >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에서도 잘  작동 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2002년 부터 2019년 까지 한국 의 86개 도시 중 31곳에서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도시 인구는 10% 이상 감소했다. 서울 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 의 경제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계속 성장하겠지만, 다른 지역 은 역 성장할 것 이다. >

기본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것 이 사람 의 본능이지만, 시대 가 변했고 인구 감소가 곧 새로운 현실 이라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건강한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정부와 주요 대학 이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수많은 축소 도시가 경제 위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축소 도시는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역 량과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주민과 민관 지도자의 의사소통, 지역  사회의 인적 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책 에서 한국 보다 앞서 저출산에 직면한 일본 은 생산시설 이전을 통해 노동 력 부족 문제를 극복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과 대 만도 최첨단 시설을 미국 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가 뭔가. >

“일본 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아무도 인구 감소에 대 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 생산 시설 이전을 시작 했다. 일본  기업 은 2006년 부터 생산 시설 대 부분을 다른 나라로 이전해 해당 지역 의 노동 력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하고 그 상품을 해당 지역 에 판 매했다.  >

여기서 올린 매출 일부를 일본 으로 보내 고령화하는 일본 을 부양했다. 일본 은 미국 이 자국 시장에 상품을 덤핑하는 행위를 질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십 년 에 걸쳐 일본 이 겨냥한 시장 내에서 상품을 제조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 이다.  >

이런 새로운 산업 모델 덕분에 일본 은 어느 정도 곱게 나이들 수 있었다. 일본 처럼 산업 시설의 해외 이전을 시도할 만한 숙련 기술 인력과 자본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 , 대 만, 싱가포르, 영국 정도다. 한국 이 생산 시설 일부를 해외로 이전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이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을 안 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대 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생산 거점을 미국 으로 옮겨야만 한다는 건가. >

“전 세계적으로 소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향후 15년  안 에 대 부분의 수요처가 사라질 것 이다. 한국 과 대 만이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곳은 북미와 동 남아, 두 곳뿐인데 동 남아는 미국 과 일본 의 놀이터가 될 것 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 의 안 보와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 한다.  >

앞으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등도 모두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에 더 큰 비용이 들고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따라서 미국 이나 멕시코처럼 인구 증가세가 견고한 국가와 거래를 체결해야 한다. 미국 이 가장 큰 시장이긴 하지만 유일한 나라는 아니다.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미국 ,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미국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이 때문에 많은 사람 들이 멕시코를 주의 깊게 바라본다.  >

다만, 멕시코 북부 노동 력 대 부분은 미국  기업 에 잠식됐다. 이제는 멕시코 중부로 가야 한다. 캐나다도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프레리 등 유망한 지역 이 많다.” >

─북미 지역 을 제외한 생산시설 이전 유망지를 꼽으라면 >

“북미를 제외하면 인도가 가장 큰 소비 시장이지만,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것 은 골치 아픈 일이다. 인도는 서로 느슨하게 연결돼 있을 뿐 30개의 서로 다른 경제권으로 이뤄져 있다. ‘10억  명의 소비자’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대 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

베트남 경제는 농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첨단 제조업 경제로 가려 한다. 베트남 대학  졸업생의 40%가 STEM(과학·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전공자다. 인도네시아도 유망하다. 기술 수준 은 낮지만, 25억  명이 넘는 노동 력이 존재한다. 지금 한국 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갖춘 비옥한 땅이다. 특히 조립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 보다 인도네시아가 낫다고 생각한다.” >

─결국 출산율 저하를 막기 힘드니, 인구 감소에 대 비할 경제 체제를 구축하라는 뜻인가. >

“한국 의 경제 모델은 기본적으로 가격 대 비 훨씬 더 숙련된 노동 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대 량으로 생산하고 이를 젊은 층이 소비하도록 수출하는 것 이다. 하지만 이 모델은 미래 가 없다.  >

지난 세기 동 안  인구가 감소했다가 다시 대 체출산율(인구가 현 수준 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로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 으로 기대 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2.1명이어야 함)까지 올라간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은 제조와 관련한 많은 생산 단계를 한국  안 에서 수행하기를 원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법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경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가 고령화할수록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질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