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심해져 공익 출근못 한 청년 집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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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3월에 걸쳐 총 8일동 안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아 병역 법 위반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다.
ㄱ씨의 변호인은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오랫동 안 앓아왔던 우울증이 갑자기 심화해 무기력증으로 출근하지 못 했다”고 결근 당시 상황 을 설명했다.
ㄱ씨는 지체장애 2급 어머니 와 정신질환이 있는 아버지 와 살면서 성장 과정에서 제대 로 된 보살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 재판 을 준비하면서도 장애인 인 어머니 를 돕는 활동 지원사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고, 휴대전 화 요금을 내지 못 해 전화가 끊길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 도 좋지 않았다.
재작년 에 있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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