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아시아 경제 모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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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중일 동 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고령화와 그로 인한 성장률 하락까지 짜놓은 각본마냥 같은 사회 경제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
근데 이건 전혀 이상할것 도 아니고 우연은 더더욱 아님 . 왜냐면 이 동 아시아 모델의 기원과 그 기원이 된 국가의 문제 또한 똑같이 이식되었거든.
1. 동 아시아 경제 모델의 유래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도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주장한 독일 제국 관치 경제 수출 모델과, 대 공황기 소련의 고성장에 착안 한 소련식 계획 경제 모델을 혼합한 잡탕임.
하지만 이이토코토리란 용어 부터가 말이 안 되는게 본디 어떤것 이든 장점이 곧 단점이고, 강점이 곧 약점임. 용맹은 또 만용이 될 수 있는것 처럼.
다시 말해 일본 은 나름 좋은점만 취한다고 했으나, 저 체제의 단점도 전부 흡수해 가져옴.
2. 동 아시아 모델의 경제적 한계
독일 제국의 경제 모델은 대 거 관세와 무역 장벽을 올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관료들이 대 규모 자본을 독일 민족 자본가 계층에 투하해서 육성한 제조업으로 여타 선진국에 수출해 돈 을 벌어옴.
소련 또한 독일에 영향을 받았으나, 단순 관치를 넘어 중앙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어떤 산업과 분야에 자원이 투입될지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고 기한에 따른 목표치 생산량을 달성. 소위 5개년 계획등이 좋은 예시.
뭔가 익숙하다고 느낌? 맞음. 현재 동 아시아 경제 모델의 원조인 일본 부터 독일과 소련의 혼합이기 때문임.
그런데 독일과 소련 둘다 독일제국부터 독일연방공화국 그리고 소련 부터 지금 러시아까지 해결되지 못 할 숙제를 남겨줌.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장기 성장률 악화 및 사회제도 붕괴.
그리고 이를 아예 섞어서 더 가속화시킨 일본 은 그 독일과 러시아보다 아예 제곱배수로 늘어난 문제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 은 세계에서 초고령화 비율 1등인 주요국임과 동 시에 잠재성장률이 가장 낮은 주요국이란 불명예를 얻음.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한데 독일 소련의 공통점은 농업 소득을 국가가 사실상 강제 징수하다시피해 공업화를 위한 자본에 투자하게끔 유도하고
무역 정책 에 국가가 강력히 개입하여 수입품이 비싸거나 애초에 수입이 안 되게끔해서 강제로 질이 낮더라도 더 비싼 자국산 상품을 강요하거나 저축을 하면 저축 또한 기업 을 위해 저금리로 대 출하는 산업육성자본화.
여기에 노동 자의 임금 또한 국가가 최대 한 억 제하면서 환율 또한 수출에 유리하게끔 국가가 개입하여 낮추니
외국 에서 들어오는 원자재등 수입품의 비용 증가분은 국민이 감당하고, 그 환율을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지니는 기업 과 그 기업 에게서 세금을 걷는 국가는 이득을 취하는 구조.
여기에 임금 또한 산업 경쟁력이란 명목하에 개입하고 수입품도 비싸게 가져가는등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 게 여기고 출산은 국가의 정책 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기에 개인은 이런 고비용 구조에서 출산율을 급격히 낮추게 됨.
이건 독일, 소련, 일본 , 한국 , 중국 에서 ' 예외없이 ' 나타난 현상이고 독일에서 소련 그리고 소련에서 일본 . 일본 에서 한국 그리고 한국 에서 중국 으로 뒤로 갈 수록 그 부작용은 더더욱 심화되는 양상.
더군다나 동 아시아가 근대 화하면서 받아들 인 이런 물질적 제반조건을 문화 가 못 따라가는 문화 지체 현상이 동 아시아 모델의 최대 난점인 초저출산 초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킴.
3. 동 아시아 모델의 문화 적 한계
문화 지체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옛날 그대 로인데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물질적 조건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인식이 현실 을 못 따라가는 현상을 얘기함.
그리고 동 아시아 국가들이 정확히 이에 속함. 특히 성과 가족에 관한 개념이. 현재 동 아시아 국가들의 가족이나 성역 할을 바라보는 관점은 19세기말 - 20세기의 그것 에서 아주 큰 변화를 하지 않았음.
그런데 또 근대 화로 인한 사상 조류의 변화와 여성 노동 력이 필요하다는 국가의 요구 아래, 이전 동 아시아에서 하던 중매를 통한 혼인에서
남녀가 끌림에 따라 하는 연애 결혼 으로 바뀌었음에도 혼인을 통한 출산이야 말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정상 기준 이고 이 틀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매도되는중.
여기서 문제가 생김. 즉 사회 제도와 경제구조는 이전 농업 기반에 대 가족이 같은 마을에 살던 형태는 아예 해체 되었는데, 가족이나 출산에 대 한 관념은 그~대 로 라는것 .
현재 그나마 선진국에서 인구구조나 출산율이 선방하는 국가들은 단순 이민이라고 퉁치지만 원주민 출산율도 높음. 프랑스나 스웨덴의 경우 혼외출산이 세계 최상위권이고.
미국 의 경우 혼외출산도 높은데다 종교관에 따른 전통적 대 가족과 생활을 그대 로 현실 에서 실현하는 사람 도 많은 상황 임.
실제로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을 보면 종교세도 이전보다 약해지는데 가족관은 상대 적으로 가부장적인 이탈리아등이 그러함.
비단 남유럽뿐 아니라 마초적인 가족관이지만 물질적 제반조건은 그걸 뒷받침 해주지 못 하는 중남미에서도 종교의 일상적 영향력이 약해지자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는것 도 정확히 같은 맥락.
그런데 한중일은 애초에 이전에 있던 전통 농경 공동 체는 대 부분 파괴되었고, 청학리 같이 반쯤 관광 유산으로 전락.
허나, 가족관은 유럽에서 전통적이라는 이탈리아등 남유럽보다 훨씬 전통적이고 혼외출산은 세계 최저 수준 인게 동 아시아임.
즉 안 그래도 위에서 말했듯 국가의 성장을 위해 개인이 고부담을 지는 경제모델로 설계되었는데 이제 기존 커뮤니티를 묶어주던 여러 제도는 사라진 상황 에서 그 시절 가치관만 남은거임. 정신이 물질을 못 따라가고 있는것 .
그리고 이는 전통이 그나마라도 남은 일본 vs 식민지, 전쟁, 급속한 산업화를 거친 한국 내지 반식민지, 내전, 문화 대 혁명을 거친 중국 이랑 비교하면 더더욱 극명해짐.
현재 동 아시아는 사회가 나아가야할 지향성이나 목적의식 자체가 사실상 부국강병이라는 즉 돈 밖에 없는 어노미 상황 이였으나,
그것 마저 세계에서 누구보다 급속한 초고령화로 인해 그 부국강병을 위한 경제모델의 존속 지속성마저 위협받고 있는건데 애초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현재 의 번영을 위해 미래 를 가져오는 방식이었음.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의 투입량이 더 많은 국가일수록, 그만큼 제조업 육성 또한 더 크고 빠르게 이룩하나,
부작용인 인구구조에 따른 경제 붕괴도 더 크게 다가오는거고 그게 현재 일본 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초고령화 속도임.
하지만 어쩌겠음? 애초에 수백년 을 앞서간 선진국들이 후발 국가를 위해 달리기를 멈춰줄것 도 아니고 따라잡는 방법 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속도로 달리기 위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거뿐이였으니. 아예 산업화도 제대 로 못 해 수도 와 전기도 이용 못 하는 3세계 국가보단 낫긴 하니까.
하필이면 인류 역 사에서 가장 거대 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던 19-20세기 초를 놓쳐버렸고
더는 역 사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사람 을 갈아넣으며 문명단위로 지불한 대 가인거지.
3줄 요약:
1. 현재 동 아시아 경제 모델의 원조는 일본 인데 일본 또한 독일의 관치 수출 경제와 소련의 계획경제를 혼합해서 만든 잡탕으로 국가의 소득 통제, 보호무역 , 환율 평가절하등을 통해 정부는 자본을 확보하고 기업 은 가격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구매력을 낮추고 기업 과 국가의 이윤을 극대 화하는 모델.
2. 이런 개인에게 높은 부담을 전가하는 체제에 동 아시아의 가족관 또한 옛날 그대 로라 혼외출산율은 주요국중 최저이나 정작 중매 결혼 과 대 가족등 전통 가족관을 지탱해주던 관례등의 제반조건은 식민지, 전쟁, 산업화를 거치며 완전히 형해화되고 상황 으로 정신이 물질을 못 따라가는 문화 적 지체 현상 발생.
3. 이는 동 아시아 지역 이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서구 평균 성장률 대 비 5배에 달하는 압축성장을 했기 때문으로 보통 세대 가 교체 되면서 점차 적응하나 그런 시간적 여유 자체가 이미 인류사에서 가장 거대 한 변화가 일어난 19-20세기초를 놓친 동 아시아에겐 없었고, 초고속 성장을 위한 대 가로 초고령화랑 저성장을 겪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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