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 

컨텐츠 정보

본문

17321640068887.jpg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
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

아무튼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인천 전세사기 형량 반토막 난거 대법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아진 것 같음 ㄷㄷ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수정 글삭제
전체 325,862 / 19 페이지
RSS
날짜순 조회순
번호
제목
날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