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통합 논의 착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다.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재정이 각각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나온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네 줄 요약

16년 이후 공무원 임용자 = 이득

16년 이전 공무원 임용자 = 손해

사학연금 받는 교사 = 개 씹 손해

군인연금 받는 군인 = 개 씹 좆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