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일채움공제 사업 종료, 후속사업 규모·예산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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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올해 일몰되고 후속 사업이 진행되지만 규모·예산은 기존 사업에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는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예산은 올해 신규 지원자 예산인 434억원 대비 62.1% 감축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대신해 중기부와 기획재정부가 구상 중인 내년도 사업의 신규 지원예산은 164억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재부와 중기부가 논의한 정부안은 현재 국회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기존 가입자 정부적립금까지 합한 내년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총 예산은 올해 예산인 2855억원 대비 28.4% 삭감된 2045억원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청년재직자가 월 12만원(5년), 기업에서 월 20만원(5년), 정부가 월 30만원(3년)을 공동으로 납입해 만기 시 청년재직자에게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적립기간이 3년으로, 최종 지급액은 18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이 내는 적립금의 비중도 동일해져 근로자 부담은 높아질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45346?sid=101
좆소간 사람들이 3년 만기 버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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