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불법을 방관하는 정부 (Feat. 스팸문자, 블로그대여)

한번 쯤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해왔던 분이라면 위와같이 '블로그 대여' 라는 메일 및 댓글을 지속적으로 받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공론화를 하려고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1년동안 KISA에 지속적으로 신고해왔지만, KISA는 메일 차단만 할 뿐,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스팸메일에 언급된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는 절대 블락처리를 안하더군요..

(메일은 그렇게 선차단을 잘 하면서, 오픈채팅 링크는 왜 냅두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또, 얼마전에 통신사가 대량 스팸문자 발송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https://youtu.be/E1wPTWhmgMI

위 뉴스에서 다루는 '불법스팸 문자'와 아래에 제가 화두를 다룰 '불법스팸 문자/메일'은 미묘한 차이는 있겠으나, 스팸을 전송하는 방법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스팸을 관리하는 기관은 KISA 입니다.

실제로 위 뉴스영상에서 3분 37초 부분을 보면 KISA가 엮여있고, KISA는 사전에 기업들이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왔던 사실을 알고있단게 보입니다.

KISA도 이 사건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불법스팸 발신자 처벌 등 아무 대응을 안했습니다.

결국 KISA가 이번 문자스팸 사건 및 과거부터 문제가 돼왔던 메일 스팸 관련해서 일처리를 안하고있다는 의심이 더욱 증폭되는 사안입니다.

(뉴스에서도 처벌까지 간 사례는 없다고 하고, 메일스팸 부분에서도 아무리 카카오톡ID를 공개하며 활동한다 해도 계정 블락처리를 안합니다.)

메일은 사전에 블락처리를 잘 하면서, 왜 연락수단인 카톡은 블락을 안거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이 쯤 되면 KISA가 기업한테 뒷돈 받은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네요.

현재 저는 이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을 총 3건을 올린 상태이고, 그 중 2건은 뭐 '인력이 없어서 힘들다', '현실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어렵다', '카톡 닉 변경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어려워서 법률검토를 진행중이다' 라는 반복적이면서도 감성에 젖은 답변만 하고있어서 현재 그보다 상위 기관에 답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대형 IT기업인데 닉 변경 로그수집을 안한다고? 이러면 제 2의 텔레그램 아닌가?

KISA의 불법스팸 관련해서 미흡한 처리 에 대해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