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 사망' 윤일병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최종 패소.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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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없음으로 대법원이 확정지음.
다만 가해자 이 씨에 대해서는 총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한편 가해자 이씨는 40년형 확정받고 복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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