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금지법 진행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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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반려당했는데
다시 일부 수정해서 조만간 또 신청할거라함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은 전부 제한됨
2. 위반시 처벌을 다소 완화해서 벌금형 수준으로 낮춤 (원안은 10년 이하 징역)
3. 다만 공익을 위한 녹음은 처벌받지 아니함
와 진짜 녹음이 빠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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