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9만 6천원 내기싫어서 공문서 위조하다 걸린 대구 경찰 간부

https://dgmbc.com/article/fbRL8erVgu9Axi

대구시 달성군측.  `자~  22년 12월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SUV차량 불법 주차 적발, 과태료 부과 하겠습니다~ 
차주분 기본 4만원에 어린이 보호구역 3배니까... 12만원. 자진 납부하면 9만6천원!!` 

 SUV소유주  `어. 이미 나 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으로 4만원 범칙금 통보 받아서 냈어요? 이중 처벌금지니까 면책해주세요`

대구시 달성군` 그래?`

SUV 소유주` `봐봐, 주정차 위반 발부 고지서와 납부 증명서 여깄지?`

대구시 달성군` 어라. 고지서 발부자랑 위반자가 같네? 장소도 틀리게 기재되어 있고? 과태료 통고 처분 시기가 범칙금 부과 시기보다 앞서 있고? 왜 4만원이야? 거기 성서 경찰서죠? 이 고지서 사실여부 확인 협조 부탁합니다. `

대구시 성서 경찰서 `뭐야? 이건.... 야이...  씨....  달성군이죠? 우리서 소속 경찰이 4만원 셀프로 부과하고, 발부해서 작성한건데요. 경감 이상은 우리가 손 못대서요. 대구 경찰청에서 감찰해줄거에요.`  

대구 경찰청 `아이고... 서류는 받았는데. 우리가 바빠서 아직 사건을 못봤구요. 설 끝나고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

[단독] 궁핍한 대구 경찰?…간부가 5만6천원 아끼려 범칙금 납부서 허위 작성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117010002214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신 "범칙금 냈다"면서
애초 과태료 9만6천원 아닌 4만원만 납부
위반장소도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 확인
대구경찰청 "감찰 중…설 이후 검토 예정"

....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 작성은 작성 권한 없이 관인을 위조 사용 작성한 것이면 공문서위조죄, 작성 권한 있는 교통과 경찰이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 또 허위공문문서를 행사할 때도 행사죄로 처벌 받는다"며 "허위공문서를 내밀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고 실제 통고 금액 납부 결과가 발생했다면, 직권 남용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문서죄를 범한 자를 징역형에 처할 때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인데 범인을 잡아서 전국 언론을 타는게 아니라, 본인이 범죄자로 매스컴을 타버리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