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자살사건을 보며 꼭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나도 예전에 사기사건으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1년이 지난 후에 무혐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에 무혐의 처분이 나올동안 정신과에 꾸준히 내원하면서

 

약을 복용했음. 난 당시에 아버지랑 대학동기인 변호사가 있어서

전적으로 맡겼고, 비용은 성공보수까지 포함 1200이 들었음

지금은 성공보수가 없어졌지만 관행적으로 남아있고(없어진지 1년정도됨) 아예 처음부터 성공보수를 착수금에 포함하기도 한다더라

 

그래서 나는 이 비용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쓰라고 권하질 못하겠음

나는 경찰단계에서 끝나서 다행이지만,재판까지 1심 2심까지 끌고갈 경우 이 소송비용은 [email protected]로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 부담하기엔 부담인게 사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써야되는 이유 알려줄게

 

1. 고소를 당했다

 

내가 피의자가 될려면 고소 고발 진정이 될수도 있고 각종 상황이 있겠지만 고소라고 통칭해서 쓰도록 할게

어느날 평화롭게 직장생활을 하는 나는, 수사관으로부터 

OO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서로 오셔서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하겠지만 전화해서 물어보니 실제로 고소를 당한게 맞았고 이때부터 일이 손에 안잡혀

 

2. 정보공개청구를 해라

 

일단 멘붕이 오겠지만 제일 먼저 할일은 내가 정확하게 무슨일로 당했는지 알아야돼. 담당 경찰서 민원실로 달려가거나 정보공개청구포털을 이용해서 고소장을 정보공개 하라고 신청하고

 

이 기간은 통상 3일부터 10일까지 다양하기에 일단 무슨 혐의로 조사받는지가 중요해

 

3.  조사는 최대한 미뤄라

 

변호인을 선임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바로 변호사한테 달려가라 나는 아버지 지인이라는 특성때문에 퇴근해서 술먹으면서 이 일을 말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수임해준다고 했어. 

 

그리고 조사를 언제 받겠느냐고 연락이 재차 오고, 변호인을 선임할껀지 물어봐 이 경우에 난 변호인을 선임할꺼고 변호인을 통해 조사기일을 통지할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해 

 

기일을 미루는것만으로 불이익이 있지않고 경찰서에서 오는 연락만 잘받으면 체포될일도 없으니깐 기일은 2주이상으로 잡아달라고해 이유는 고소장이 그때쯤 공개되고 그 고소장을 토대로 조사방향을 잡아야되니깐

 

4.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이제 변호사사무실에서 모든걸 해줄꺼야. 조사기일 잡는것부터 뭐 잡다한것까지 다 해줘 그리고 변호사를 만난다면 내가 불리한 사실까지도 절대적으로 말해야돼 변호사는 변호사법때문에 피의자의 사실을 밖에 노출할수없기때문에 안심하고 말해

 

그리고 비용은 민사 330 형사 340이 최저보수비용이고

말 그대로 "최저"니깐 부르는게 값이야

나는 선임 500 

경찰서 출두비용 150+50(오후 넘어가면 더받음)

대질조사 100 

성공보수금 200  그리고 [email protected]비용까지 모든게 돈이야

 

 

4-1 이런변호사는 걸러라

 

주진우 기자가 말하길 형사사건에서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단계에서 80이상을 쓰라고 하고있어. 경찰 단계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고 검찰은 경찰의 조서를 보고 다시한번 조서를 짜고 재판부는 이 조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때문에(형소법 개정 이후 피고인은 검찰의 신문조서도 부인이 가능해짐,본래 경찰 조서만 부인이 가능했음) 경찰에서 모든걸 쏟고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고왔기때문에 더더욱 경찰 단계가 중요해졌어

 

일단 기소되면 최소 반년에서 1년이상 법원을 왔다갓다 해야되기때문에 기소 자체를 안당하는게 좋겠지? 그러니깐 경찰단계부터 변호사를 써야돼

 

근데 변호사가 경찰조사 저 바빠서 못가니깐 혼자 갓다오셔도되요~ 별일 아니에요~ 이러면 바로 재떨이로 머리 갈겨도 무죄다.

 

4-1-1 사무장 있는 곳은 왠만하면 피해라

 

우리 선생님 바쁘셔서 선생님 못 만나드려요~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전달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곳이 많다

생각해봐라 난 천 가까이 돈을 썻는데 변호사를 못만난다니?

수임할때만 잠깐 얼굴보고 경찰서 조사까지 한번도 얼굴 못보고 간다고? 이러는 경우가 정말 많다 존나게.

 

그러니깐 사무장 있고 사무장이 실세같으면 바로 와사바리 걸고 튀어라. 

 

4-2 좋은변호사

 

가장 좋은건 7-8년차 변호사가 제일 좋다. 가장 열정 넘치고 실무에 왠만큼 통달했으며 본인 일 처럼 생각해주는 변호사

그게 제일 좋다. 약속을잡으면 근 시일내에 볼수있는 변호사

 

제일 좋은 변호사다. 조사를 받기전에 예행을 한번 해야되는데

가장 베스트는 변호사가 수사관 역할을하고 직접 지도해주는게 좋은데 사실 이정도까지 해주는 변호사는 좀.. 없을거다

 

근데 난 지인이다보니 직접적으로 만나주고 퇴근후에 우리집에와서 눈빛부터 무의식적 행동까지 싹다 잡아주시고 꽉 안아주시면서 너 잘못없다고 하셨다.  제일 좋은 변호사다.

 

5. 무엇이 좋은가

 

한국은 해방 이후 일제순사의 수사방식을 답습했기에 아직까지도 이런 잔재가 상당부분 남아있다. 예를 들면 압박수사 소리 지르고 비아냥 거리며 협박하고 무한정 대기 시키고 일부러 조서에 개같이  적어놓고..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모든것들을 변호사가 막아줄수 있다. 강압수사를 하면 제지하며 유도성 발언 중 "선생님 이상하다는 생각 안들었어요?" 같은 발언은 제지할수 있고

 

소리 지르고 책상치고 이런 쫄리는 행동들을 모두 막을수있다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다

근데 이런데 경찰조사를 안가겠다고? 바로 재떨이로 때려라

 

그리고 90%의 이유인 조서를 같이 봐줄수 있고 고쳐달라고 요구할수있다. 경찰애들 이런거 존나 싫은티 내면서 바쁘신데 언능 지장찍고 마무리하죠?라고 하는데 개좆같은소리다.

 

조서를 검토할수있는 시간은 무한정이고 한 기자는 16시간동안 조서 검토했다고하니 조서가 주는 파급력은 대단하다

 

강압수사나 그러한것들은 효과적인 수사기법중 하나이기에 흔히 볼수있고, 애용되지만 변호사가 옆에 앉는 순간 호칭은 선생님 에서 경어로 바뀔것이고 분위기는 화기애애 해지며 조서는 정말 내가 말한것만 쓰여지는 진귀한 경험이 있을것이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 이게 제일 크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비용이 문제다. 한번에 천을 태워야한다 중고 아방이 값이 날라가고 지방도시 보증금이 날라간다. 형사는 부르는게 값이다

4달치 월급이날라간다. 힘들다 솔직히 그래서 쉽게 선임하라고 못하겠다

 

7. 인생이 걸렸다면

 

무조건 선임해라. 왠만하면 사무장 없고 7~8년되고, 전관보다는 정말 나를 위해 뛸수있는 변호사가 좋다.  큰 로펌보다는 개인변호사 몇명이 꾸린 열정 있는곳.

 

8. 그래도 소송은 내가

 

변호사는 그 사건만 있는게 아닌 30~40개 사건중 하나이다.

그 뜻은 내 사건에 오로지 집중할수있는게 아니라는 뜻이다.

증거를 찾는 모든행동은 본인이 하는게 맞다. 

그리고 힘내라 억울하게 당했어도 너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힘내라

 

질문은 댓글로 해주고 개추 부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