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근 말대로 성추행관련 한국 법원이 신뢰가 없는 이유

 

 

 

이근이 한국의 법원 시스템과 법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데

 

 

이근이 정말로 죄를 지었냐 안지었냐는 둘째치고 성추행관련해서 이건 맞는 이야기라고 봄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57710
[단독 인터뷰 배우 강은일 "성추행 무죄 확정...세상이 무섭습니다"]

 

 

강은일이라는 촉망받는 뮤지컬 배우가 있었음

 

어느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집내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화장실 같이 이용하던 한 여자가 강은일이 여자칸으로 따라 들어와 강제추행했다며 신고함...

 

 

간단 요약
2018년 3월 사건 발생
- 피해자 주장 :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는데 강은일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추행 (위에 사진을 보면 들어올수 없는 구조)
- 검찰 : 강은일이 술자리 도중 여자 화장실 칸에 여성을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 실제 사건 상황 (인터뷰 발췌)
[화장실 통풍구를 찍은 CCTV가 있는데, 저는 남자 칸에, 그 여성은 여성 칸에 들어간 게 실루엣으로 비춰요.
여성은 "세면대 앞에서 추행에 대해 항의하던 와중에 친구들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사실이 아니예요.
여성이 먼저 세면대에서 입맞춤을 하더니 갑자기 녹음 있다, 너네집 잘 살아? 등 이런 말을 해 제가 황당해서 녹음이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들어보자고 화장실 문을 나가니까 제 뒷덜미를 잡고 끌어 들어간 뒤 다시 여자 칸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도 제 입에 입을 맞췄어요. ]
 

 

 

1심 재판에서 판사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강은일의 유죄를 인정함...

 

 

2018년 10월 1심 재판
- 여성이 일관된 주장 + 돈을 요구하지 않음 + 당일 처음 본 강은일을 대상으로 무고할 가능성이 희박
---> 징역 6월 +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60시간 실형 선고 (...)

 

 

 

강은일은 이일로 나오던 뮤지컬 다 짤리고 성추행범이라고 낙인찍힘

 

 

이후 다행히 2심에서 판사들이 직접 화장실까지 가서 현장검증까지 한 덕분에 최종 무죄판결을 받음

 

강은일에게는 다행인게 화장실 앞에 cctv가 있었고 이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이길 결정적 증거가 됨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은일 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A씨의 진술보다 A씨가 강은일 씨를 강제로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 앞에서 A씨로 인한 강제 입맞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은일 씨가 항의를 하였다.라는 강 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뒤이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만일 CCTV가 없었거나 고장이 났었다면 강은일은 100%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었을 것임

 

 

 

왜냐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성추행사건시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

 

 

 

 

 

 

반면 이근은 cctv로 자신이 성추행 하지 않았다라는게 입증이 안됨... 그러니까 성추행 한 장면이 찍혔다는게 아니라

 

cctv로 이근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입증이 안되었다는거...

 

강은일은 cctv로 자신이 성추행 하지 않았다라는게 입증이 되었기에 최종 무죄를 받은거지만

 

이근은 cctv 로 자신이 성추행 하지 않았다는걸 입증못했고

 

그럼 우리나라 법원에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우선시해서 판결을 내리게 됨...

 

즉 이근이나 강은일이나 어떻게든 자신이 성추행 하지 않았다는걸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유죄가 나온다는거....

 

 

실제로 강은일도 1심에서 그렇게 유죄가 되었고...

 

 

 

 

 

 

이근이 정말 성추행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음...

 

 

하지만 성추행 관련 우리나라 법원과 법이 신뢰가 없다는말은 공감하고 

 

 

지금까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거 하나로 애꿎은 피해자들이 많이 나온것을 고려할때 이근을 무조건 성추행범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