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조작... 처벌 면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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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65891?sid=102
기존 : 성인인척 신분증 조작해서 모텔가면
모텔 업주가 무조건 처벌받음
신분증이 가짜인걸 몰랐어도 그랬음
개정 : 몰랐으면 업주 처벌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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