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요약있음)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망사용료

망이용료는 정부가 개입해야할 문제가 아님

무임승차가 아니라 현재의 망으로는 폭증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감당하기 힘듬

근데 통신사는 오히려 망관련 시설 투자를 줄였음

투자 부족으로 정부에서 제재를 가할 도구가 없으니 망이용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망 시설 투자를 늘릴거란 보장이 없음

패킷 전달에 돈을 내거나 조건을 걸지말자는 '상호접속 무정산'원칙은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이렇게 설계된 인터넷의 구조와 원형이자 작동원리

우리가 돈을 내는건 접속의 대가이지 이용량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인터넷 이용의 시간과 양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이용료 또는 이용대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상호접속고시라는 세계 유일무이 행정법규로 16년부터 망이용료를 50~60% 더받고있음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8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