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관점에서 보는 망사용료 논란 분석.txt

 

먼저 내 관점을 밝히자면

나는 이번 논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망중립성을 지지하게 되었음.

그래서 현재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망사용료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래의 글은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으니 읽는데 주의하길 바람.

당연히 이 관점이 틀릴 수도 있음.

 

아래는 내가 본 자료들을 정리해서 쓴 글임

그냥 자료를 직접 보고 싶다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링크 해둠

글 읽기 싫으면 그냥 영상만 봐도 됨.

 

 

https://youtu.be/N99X58rEus0

https://youtu.be/Pwf-YG--Zsg

https://youtu.be/PxrRxDTa8IM

https://youtu.be/MolBF1ex5S4

 

 

인터넷의 작동 원리

 

 

2개의 컴퓨터가 통신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더넷 선을 하나 연결하기만 하면 별다른 비용 없이 서로 간의 통신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수많은 컴퓨터가 서로에게 통신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될까?

 

 

 

통신하기위해 연결해야하는 케이블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

이걸로는 전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 할 수 없다는게 당연함

그래서 등장한게 라우터(router)고 이게 인터넷의 핵심임

 

 

 

 

위 사진에서 검정색 장치가 라우터임

사진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라우터를 한번 거치면

모든 컴퓨터들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서로 통신 할 수 있게 된다.

 

 

 

 

각자 집에 한 대씩 있을 인터넷 공유기가 바로 라우터의 일종.

덕분에 각 가정당 인터넷 회선 하나만 개통해도 공유기를 거쳐서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서로 통신 할 수 있고

몇 대 씩이나 각각 개통 할 필요 없이 공유기에 연결하고 공유기 전기세만 내면 되는 거임.

 

 

 

 

이런 라우터의 역할을 개인과 기업 그리고 다른 통신사들 사이에서 해주는게 바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이다.

보통 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 통신사 = 망 사업자의 의미로 통용됨.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전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상 없음

 

이부분은 여러곳에서 말하는 걸 취합 한건데 틀릴 수 도 있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인터넷에서 통신 자체에 발생하는 비용은 굉장히 낮아서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 라고 함.

 

여기서 “정보를 전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란 사용량에 따라 늘어나는 가변 비용을 말함.

인터넷 통신에 요구되는 가변 비용은 빛이 깜빡이는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고 감지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세가 다인듯 함.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케이블을 설치하고,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서버를 설치하는 구축 비용과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가 고정비용으로 엄청나게 들어갈 뿐임.

 

비유를 들자면 고정비용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넓게 뚫으면 한번에 최대로 다닐 수 있는 차의 양이 많아진다.

하지만 실제로 차가 많이 다니던 적게 다니던 그 비용은 똑같음.

실제 통행량에 비례해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가변 비용은 도로가 닳아 없어지지도 않으니까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

실제로 도로는 쓸수록 조금씩 닳아 없어지지만

인터넷은 정보를 전송한다고 케이블이 닳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전기세 빼고 비용이 없는거 같음.

 

여기서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야 뒤의 글을 이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청구되는 것일까?

인터넷은 접속료의 개념으로 청구됨.

인터넷 접속료란 내 컴퓨터가 통신사랑 통신 할 때의 최대 속도(접속 용량)를 보장 받는 약속을 구매하는거임.

즉 고속도로가 있으면 내가 그중 3개의 차선을 쓰겠다고 하고 고정 비용을 매달 지불하는 것.

100메가 인터넷, 기가넷, 10기가 인터넷 이런게 다 접속 용량을 말하는 것.

만약 통신량이 최대 접속 용량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

고속도로에 차가 몰리면 교통체증이 발생하듯이 그냥 신호가 천천히 통과해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짐.

 

 

접속 용량이라는 말이 인터넷 사용량과 헷갈릴 수 있는데 인터넷 사용량은 통신한 데이터의 양을 말하는 거고 접속 용량은 최대 속도를 말하는 것.

 

 

아까 말했듯이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전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총 얼마나 전송 했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순간 최대 속도를 얼마로 유지해야 하느냐가 곧바로 비용으로 결정된다.

 

ISP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망사업자는 각종 기업과 개인에게 접속료를 받는다.

그런데 한국의 망사업자는 전세계의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상위 망사업자들과 연결하기 위해 우리가 통신사에 돈을 내듯이

통신사들도 상위 망사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낸다.

망사업자에 티어가 있어서 1티어니 2티어니 하는 것이 이런 걸 말하는 것.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의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를 많이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트위치와 같은 기업을 CP(Contents Provider = 콘텐츠 제공자) 라고 한다.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CP 접속량이 늘어나면 한국 ISP에서 상위 ISP 사이의 접속 용량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속도가 느려지고 동영상이 끊기게 된다.

이렇게 유튜브랑 넷플릭스 보다가 끊기는 일이 늘어나면 당연히 통신사에 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통신사는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상위 ISP 사이의 접속 용량을 늘리고 더 많은 접속료를 지불하게 된다.

 

 

지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여기까지 읽었으면 지금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내에서의 해외 CP의 콘텐츠 소비 증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접속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곧 국내 ISP에서 해외 ISP로의 접속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최대 접속 용량을 넘기면 해외망에 접속 할 때 인터넷이 느려지고 끊기는 현상이 발생함. 옛날에 유튜브 자꾸 끊기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ISP들은 해외 ISP로 통하는 대역폭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ISP가 해외 ISP에 지불하는 망 접속료 증가로 이어짐.

 

 

CDN 설치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음.

바로 CDN (Content Delivery Network) 설치임

 

CDN은 캐시서버라고도 불리는데 넷플릭스를 예로 들면 넷플릭스 동영상을 미리 한국 서버에 다운받아 두는 것임.

이렇게 하면 한국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요청했을 때 해외 망에 접속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내 ISP가 해외 망 접속료를 아낄 수 있음. 덤으로 속도도 빨라지고.

 

 

넷플릭스가 전세계에 수백 개의 캐시 서버를 설치해 둔 이유가 바로 이것.

특히 언어에 따라 사용되는 콘텐츠가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캐시서버의 효과가 매우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국내망사업자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안 받고 캐시서버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와의 망이용료 논쟁에서는 넷플릭스가 자기들 돈 들여서 캐시서버 설치해준다고 해도 안받겠다고 했다.

갑자기 국내 통신사들의 태도가 변한 이유는 뭘까?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고시

ISP가 OCA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중계접속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첫 번째다. 중계접속료란 ISP들이 서로의 망에 접속할 때 주고 받는 돈을 말한다. 오픈커넥트를 이용하면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이 중계접속을 하지 않고 ISP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ISP가 중계접속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ISP가 다수의 OCA를 이용하는 경우 트래픽이 ISP의 코어망을 통하지 않고 인근의 서버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전송되므로 코어망 용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하지만 SKB는 OCA만으로는 국내 트래픽 감소 효과는 없으며 다른 CP(콘텐츠 제작사)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SKB는 OCA는 넷플릭스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시작한 트래픽을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까지 가져오는 역할만 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 내에서 ISP를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트래픽에 대한 부담이나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카카오·왓챠 등 국내 CP들은 ISP들에게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넷플릭스만 예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출처: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11060001)

위의 기사를 보면 CDN만으로 국내 트래픽 감소 효과가 없어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근데 국내 트래픽 걱정을 애초에 왜하지? 국내 ISP끼리 통신 할 때는 돈을 낼 필요가 없는거 아니었나?

우리나라는 2016년도 부터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고시”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다고 함.

이게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연결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여기 쓰진 않고 읽을 거리만 남겨둠.

망중립성 위협하는 발신자 종량제 원칙 폐지하라! 페이스북-SKB 합의는 '유료캐시서버' 강매, 2016년 상호접속고시의 폐해를 망이용자에게 전가시킨 선례

한국의 망중립성은 죽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게 시행되고 나서 부터 국내 통신사들끼리 서로 통신할 때

기존에는 접속 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했다면 이제는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래서 망사업자들이 인기 있는 콘텐츠 호스팅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고

국내 CP에는 높은 접속료를 받기 시작하고

해외 CP에는 원래 받지 않던 접속료를 지불하라고 요청했다.

발신자 지불 방식에 대하여 해외의 규제기관들이 예견한대로, 망사업자 간의 정산 금액은 요금 인상 및 추가 접속료 요청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며 국내 컨텐츠 사업자 및 서비스사업자들에 전가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이로인해 연간 150억을 납부한다고 함.

 

그럼 이런 법은 왜 생긴 걸까?

개정 이유에 대하여 정부는 “무정산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기반을 제공하여 인터넷망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이와 더불어 동등계위 사업자간 무정산 관계를 악용한 트래픽 몰아주기 사례 등이 언급되었다.

(출처: http://slownews.kr/69443)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

 

 

현재 국내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망사용료는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까지 인터넷 작동 원리랑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했으면 지금 논란의 망사용료가 뭘 말하는지 알 수 있게 됨.

 

1. 늘어나는 통신량으로 대역폭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국내 ISP가

여기서 발생하는 망접속료를 해외 CP들에게 “너희 때문에 우리 비용이 이만큼 증가했으니 너네가 돈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것

 

2. 발신자 종량제로 인해 CDN을 설치해도 다른 국내 망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해외 CP들에게 전가하는 것

 

1번의 경우 CDN을 설치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쳐도 2번 때문에 망사용료를 내라고 고집하는 거임.

 

 

해외 CP들이 말하는 망사용료

해외 CP들이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무엇을 내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

 

자국의 ISP에 지불하는 망접속료를 말한다.

그리고 해외의 ISP는 다시 최상위 망사업자에게 망접속료를 지불한다.

 

해외 CP들이 한국의 망사용료 논란에 대해 외국에 깔린 도로의 이용료를 지불하라는것과 같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끝.

 

여기까지가 내가 알아본 자료를 정리한 내용임.

당연히 틀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건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여기서 부터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

결국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해외 CP가 제공하는 콘텐츠 소비 증가임

“해외 콘텐츠”를 말하는게 아니다. 왕좌의 게임은 해외 콘텐츠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왓챠가 CP로서 제공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건 국내 CP가 제공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해외망을 이용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 “수리남” 등은 넷플릭스가 CP로 제공하는 국내 콘텐츠다. 따라서 오징어 게임이나 수리남과 같은 콘텐츠를 소비 할 때 CDN이 없으면 해외망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유튜브도 마찬가지.

한국의 CP는 다 죽어버리고 해외(사실은 그냥 미국) CP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인 이상 그 비용이 ISP를 통해서든 CP를 통해서든 결국 소비자까지 내려오는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음.

유럽도 같은 상황이라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게 아닐까 생각해봄.

 

통신사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난 한국 통신사 소비자니까 한국 통신사의 행보가 싫음

과거 15년쯤 전에 공유기 못쓰게 하려 했던거나, 인터넷 종량제 하려고 했던거나, 이번 망사용료 논쟁이나

모두 인터넷의 기본원리와 망중립성 원칙을 무시하고 나온 생각인것 같다.

 

 

망사용료에 대한 한국 여론

부정적인 여론은 위에 말한 것과 같이 망중립성을 지지하기 때문인 경우일 텐데 긍정적인 경우는 어떨까.

대체적으로

1. “지금까지 한국 기업은 내고 있었는데 해외 기업들은 안내고 있었던거 아니냐” “역차별이다” “무임승차다”
2. “쓰는 만큼 돈 내는게 맞지 않냐”

이 두가지 유형인것 같음.

난 망중립성을 지키는게 맞고 인터넷을 트래픽에 따라 비용을 매기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한국 기업이 망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던게 이상하다고 생각함.

 

이와 별개로 구글, 넷플릭스가 조세회피하는건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지 왜 망사용료를 걷냐..?

세금은 국고로 가는데 망사용료는 통신사로 가는거 아님..?

 

 

이번에 트위치 720p 제한이 시작일 뿐이라고 봄.

트위치랑 유튜브는 동적 콘텐츠 제공자니까 반응이 제일 빨리 온거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영상 콘텐츠 제공자, 페이스북, 인스타까지 반응이 올거라고 생각됨.

 

결국 누가 이익을 보든 한국의 소비자들은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봄.

 

 

 

출처

https://www.fmkorea.com/?document_srl=5061417804&s_comment_srl=5062326618

 

 

 

이게 가장 정리가 잘돼있어서 긁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