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금지가 최악인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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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개정되면 통화뿐만 아니라 대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음은 불법이 되어버림
그리고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써 사용될 수 없음
이게 무슨말이냐면 지금까지 성관계 녹음으로 성폭력 무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다 막혀버린다는거임. 녹음이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는 성폭력 재판에서 무고하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성폭력 무고에 대한 방패가 하나 없어지는거임
+) ㅇㄱㄸ좀 하지마 정치인 암시도 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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