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슬슬 게관위 민원 넣을려고 하는데 내가 놓친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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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기 전에 내가 놓친 이슈들 혹은 틀리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있으면 알려주라 ㅎㅎ
-게임 규제 기준이 존재하는지
-게임 규제 기준에 따라 게임을 판단해 왔다고 생각하는지
-게임 규제 기준을 내린 게임이 규제등급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지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서인지 게임 규제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게임에 카지노나 도박등의 행위가 나오면 성인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왜 실제 돈이 오가는 NFT에 대해서는 진보적으로 나가려 하는지
NFT에 진보적으로 나가게 될만한 이유나 근거 혹은 동기가 있는지
-민원이 들어와 규제 등급을 바꾸었다 하는데 그렇다면 규제 등급은
어떤 확고한 기준점이 아니라 민원에 따라 바뀌는 일정치 않은 무언가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문어를 보고 성행위를 연관했다고 판단하였다는데 그러하다면 게임 심사시 개별 심사 위원의
판단이나 느낌을 규제의 기준점 중 하나로 삼는다고 판단해도 되는지
-부처는 다르지만 오징어게임에 대해서 게등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청원이 50000명 기준을 넘어 통과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규제 조치가 한국 게임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는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및 임원에 김규철 위원장을 제외하면 게임 관련 학과 혹은
게임 운영 경험자는 없다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인원들에 대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의 게임 등을
심의, 규제할만한 전문성과 지식을 충분히 갖춘 인원들이라고 판단하는지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전문성과 지식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무엇인지
어디에 가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출입문 등에 제한구역 표시 및 허가되지 않은 민원인 출입은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문구를 붙였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붙였으며 그 법적 근거가 정당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한구역으로 설정되는 이유와 이 문구가 붙여지기 이전에도
제한구역으로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제한구역에 함부로 출입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는지
-일본해 발언
-어디서 오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언
-게등위 아이디 강제 탈퇴 건에 대한 사실여부
-블라인드 게관위 직원 냄비 발언
문의 내용을 모아 총체적으로 답변해주시는 것이 아닌 이해가 쉽고 명확하도록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식으로 적어서 내일 보충하고 보낼려고 하는데 시간있으면 한번 봐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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