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불법체포(?)->전원 무죄 판결

경찰의 태국인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 사용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함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이 행사되어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

검찰은 이에 대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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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경찰측도 업무 수행에 도움을 받을 듯.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외교문제 등 다른 이슈를 이유로 경찰력이 작용하지 않아 범죄가 방조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외국인의 이미지까지 안 좋아져서 결국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