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누굴 위한 법인가?

 

 

 

우리나라는 만10세에서 만13세, 중1까지 촉법소년이라고 규정하고,

미성년 범죄자의 인권을 챙겨주자고 촉법소년이라는 말도안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죄를 묻지않는다는게 아이러니 하지않음?

 

 

범죄자에게 왜 인권을 챙겨줘야하며,

 

나이가 어리다고 죄를 묻지 않는다는건 어디서 나온 발상인건지.

 

어려서 잘모른다는 옛발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은데.

 

요새 애들은 영악해서 왠만한 성인보다 폭행과같은 상해 비율이 훨신 높고

 

죄를 묻지 않는다는 조항덕에 특수상해까지 마음놓고 저질러도됨.

 

 

애초에 범죄에 뿌리가 보이면 싹을 잘라내야하는게 맞거늘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지지 못할 나이란 이유로

 

범법을 부담없이 저지르는데, 이게 국가가 방임해도 될 문제인가?

 

이미 부모도 포기하여 저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는데,

 

나이에따라 범죄에 질을 차등하고, 묻지않는다면

 

이게 촉법소년에겐 매일이 영화 더 퍼지마냥, 국가범죄의날이지.

 

오히려 어린 청소년들에겐 경찰차 타는게 훈장이고

 

경찰에게 한소리 듣는게 영광처럼, 상장처럼 느껴져하는거 같은데.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만7세미만까지 촉법소년 적용하고

 

초등 2-3학년만 되도 무엇이 나쁜것이고, 옳은것인지 이미 분별이 충분히 가능한 세대에

 

중1까지 기다려주는건 이미 노란싹이므로 소년교도소던, 산골자기에 있는 범죄소년만 모아놓는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가두던

 

사회와 격리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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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찾아도 다른사례의 기사가 수백개가 나오는데,
차몰고 사람 치여 죽여도 "촉법소년이니까..."
강도짓을해도 "촉법소년이니까..."
성폭행, 강간을해도 "촉법소년이니까..."
경찰폭행해도 "촉법소년이니까..."

다 13살미만의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사례들임.
이미 싹이 노란데, 개화시킨다고 될까?

내가 주장하는건 문방구에서 껌하나 훔친걸로 형사입건하자는게 아닌,
흉악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또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주자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