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보다 교화주의가 정답일까?

흉악범죄 기사들 보면 교화주의 노선타는 국가들(주로 노르웨이)이 범죄율/재범률이 낮다 엄벌주의는 감성적으로는 맞지만 이성적으로는 교화주의가 맞다라는 의견들이 종종 보이던데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472929/#pone.0130390.ref022

국가별 재범률 자료들 모아둔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보면

교화주의 성공 사례로 나오는 노르웨이의 재범률은 출소 후 2년간 20% 로 낮은 편이지만 같은 교화주의 노선타고 있는 스웨덴은 출소 후 2년간 재범률이 43%임. 이는 엄벌주의 노선타고 있는 미국보다 높은 편. 다른 나라들 통계봐도 엄벌주의/교화주의에 따라 재범률에 유의미한 차이는 안보임.https://wellcomeopenresearch.org/articles/4-28

2020년 업데이트된 자료에 따르면 교화주의인 덴마크의 2년내 재범률은 63% 스웨덴의 2년 내 재범률은 61%.(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3년내 재범률 24%~25%로 하위권)

https://m.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1055&group=:#expDoc

또한 검찰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범죄의 경우 형량을 1개월 증가시키면 범죄율이 약 0.2% 강력범죄의 경우 0.04%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됨(이 연구에서도 재범률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발표)

뭐 나도 엄벌주의 혹형주의 노선이 무조건 옳고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서도 의미가 없진 않다고 생각해서 끄적여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