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실제 판결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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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형과 집유 판례도 존재한다.
통매음과 명훼, 모욕죄의 차이점
통매음의 경우 1:1도 모두 처벌대상이며 합의 유무도 필요 없다.
실로 무지막지한 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어디까지나 검사가 해당 소건을 받아주고 판사가 짬 안시켜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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