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도 성관계 동의” 항변에도 징역형... 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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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나와있는 대화 내용이라고 함
법원은 이 대화를 술에 취해서 제대로 된 맥락없이 대화한거라고 보고
사전에 성관계 동의한게 아니라고 판단함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을 보면 남자는 성관계와 관련해서 계속 여러 질문을 했으나 여자는 단답형으로 간단히 대답
당시 국과수의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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