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 세계 3위 (한국의 누진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 330kWh(킬로와트시)로, 2018년의 최고기록 1만 195kWh를 3년 만에 갈아치웠다.
 
1인당 전기사용량은 지난해 전체 전기 사용량 53만 3430GWh(기가와트시)를 작년 12월 주민등록인구 5164만 명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문제는 전체 전기사용량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전체 전기사용량의 77%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 전력 소비도 포함돼있다. 1인당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정용에 비해 훨씬 크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가정용 전기가 많이 쓰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상공업용과 가정용 판매 전력량의 비율 격차가 크다. 일례로 지난 5월 발표된 한국전력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판매 전력량 중에서 한국은 가정용 약 13.5%, 상공업용 81.8%였다.

이에 비해 미국은 가정용 약 37.8%, 상공업용 62%, 캐나다는 가정용 약 34.9%, 상공업용 31.1%로 나타났다. 상공업용과 가정용 판매 전력량의 비율 격차가 캐나다는 거의 나지 않고, 미국은 약 1.6배, 한국은 무려 6배 이상 났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가별 1인당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캐나다 4583 kWh, 미국 4375 kWh, 프랑스 2374kWh, 일본 1980kWh, 독일 1522 kWh에 이어, 한국은 1303kWh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실제 가정에서 세계 3위 수준으로 전기를 많이 쓴다고 보기 어렵다.

 

 

 

 

 

 

 

 

 

가정용 전기는 지난해 전체 전기사용량의 15%에 불과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보다 비싸다. 종류별 전기 가운데 일반용(상업용)과 가로등에 이어 세 번째로 판매단가가 높다.

 

 

 

산업용 전기와 일반용 전기는 누진제가 없다. 아무리 많이 써도 산업용 전기는 kWh당 81원(6~8월 기준)이며 일반용은 105.7원이다. 만약 일반 가정에서 월 600kWh를 쓴다면 전기요금은 21만 원이 넘지만 기업은 5만 원, 상점은 6만 원만 내면 된다. 일부 상점이 냉방 상태에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몇몇 기업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사무실 냉방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기형적 요금체계에 기인한다.

 

 

 

한국의 인당 전력 소비량은 1278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6위다. 이는 OECD 평균(2335kWh)의 절반쯤 되며 미국(4374kWh)의 29%, 일본(2235kWh)의 57% 수준에 불과하다. 즉 국민은 지금까지 징벌적 전기요금이 무서워 다른 나라의 절반 정도 양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정용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대만이 전부다. 미국 일부 주도 총 2단계에 누진율은 최고 1.1배, 일본은 총 3단계에 1.4배, 대만은 총 5단계에 2.4배로 최고 6단계에 11.5배인 우리나라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 나라의 경우 주택용 소비 전력만이 아닌 산업용과 일반용 소비 전력에도 같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용 소비 전력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고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저렴하다”는 것.

 

하지만 2013년 기준 한국 3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소비량은 272kWh로, 이를 국내 요금으로 환산하면 kWh당 200원이 된다. 이는 미국(116원), 프랑스(142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일본(202원)과 비슷하다.

 

여기에 현재 한국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00kWh를 넘고,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200~400kWh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kWh당 요금은 더욱 높아진다. 2014년 민주정책연구원의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및 신성장동력 창출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kWh당 전기요금은 250원 수준으로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해왔음을 고려하면 현재 전기요금은 그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77866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0813/79742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