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싹쓸이 견인’에…“서울 시, 과잉 단속”

23개 자치구 차 량·킥보드 견인량 사전 설정
전동 킥보드 견인 계획, 차 량보다 압도적 위
PM 주차  공간  부족으로 견인 악순환 반복돼

서울  시내에 전동 킥보드들이 주차 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서울 시가 개인형 이동 장치(PM) 견인에 집중하면서, 차 량보다 킥보드 견인량이 과도하게 설정된 것 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포구의 경우 ‘2025년  세입예산 기준 ’으로 전동 킥보드 견인량을 6000대 로 설정한 반면, 차 량 견인은 단 850대 로 책 정된 것 으로 확인됐다. 킥보드 견인량이 차 량 견인의 8배에 달하는 셈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시는 노원구와 도봉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차 량과 킥보드의 견인량을 사전 설정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실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 책 이라기보다는 행정 편의적인 조치라는 비판 도 나온다. 견인 대 수를 미리 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가 실질적인 필요에 기반한 것 이 아니라, 특정한 기준  없이 할당량을 정하는 행정적 관행이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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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 관계자는 “견인 업무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각 자치구에 위임된다. 이들이 직접 예산 및 견인 대 수 등을 편성하는 것 ”이라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 은 구청에서 각자 판 단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서울 시 예산으로 PM 주차 장을 확대 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PM 업체들이 직접 부담해서 주차  공간 을 확충한다고 할 경우 이를 말릴 수는 없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