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 중인 " 감.청.법" 에 대 해서 알아보자... 컨텐츠 정보 1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 (북한.중국 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 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관련자료 이전 (강남)유흥업소 비리 캐던 형사, 사고후 저수지 속 주검으로 작성일 2024.10.06 08:49 다음 집에 설치한 홈 cctv 다 갖다 버려라 작성일 2024.10.06 08:4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