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 더 이상 고도 경제 성장이 어려운 이유

 

 

 

 

 

한국 은 00년 대 부터 오늘 날까지 고도 성장을 해온 국가로서 이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겪는 중진국 함정을 쉽게 탈출한 국가 중 하나임 

 

 

 

 

 

이는 실제 연도별 인당 소득의 성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80~00년 까지 보다 00년 부터 20년 까지 더 고도성장을 한 것 을 볼 수 있음 

 

 

 

이러한 성장이 가능한 것 에는 대 중국  수출을 통한 중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여 가능했다는 말도 맞지만 

 

 

 

 

 

 

 

여기에는 

 

환상적인 인구 구조 역 시 고도성장을 통한 중진국 함정 탈출에 기여 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실제 일본 은 그래프 상 70년 대  부터 90년 대 까지 고도성장을 구가했고 

 

한국 은 그보다도 더욱 환상적인 인구 부양비를 통해 00년 대 부터 20년 대 까지 고도성장을 구가하는데 기여했음 

 

 

여기에는 인구 보너스라는 개념이 작용하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생산한 자본 및 부는 고령자 또는 15세 이하 인구를 위한 부양 자금(예산)에 적은 양을 투입하여도 문제가 없었기에 

 

남은 재원을 SOC, 설비 기술 투자 등 많은 분야에 투입할 수 있어 고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였음 

 

 

 

 

 

 

 

 

이러한 고도 성장이라는 조건 하에서 일어난 인구 보너스는 

 

 

이후 성숙해진 경제에서는 인구 오너스 현상으로 바뀌기 시작 하게 되는데 

 

 

보통 부양비 이 비율이 일정 이상 오르게 되면 

 

인구 오너스로 인해 경제 성장이 지체되기 시작 함 

 

 

22년  한국 의 부양비(dependency ratio) 는 40.6 

 

 

 

이후 한국 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부양비는 25~30년  사이에 미국 을 넘어서고 급격한 상승을 통해 결국 

 

 

 

 

 

 

 

2060년  이후부터는 일본 을 뛰어넘는 전세계 최고의 부양비를 가지는 국가가 될 예정임 

 

 

계속하여 상승하여 

 

노인 비율이 오히려 너무 높아서 다시 부양비가 줄어드는 2080년 에 정점을 찍을 것 임 

 

 

 

 

 

현재  일본 의 부양비는 71.1이며 

 

이로 인해 사회보장비는 25년  예산 기준  3분의 1을 차 지하는 357조까지 차 지하고 있음 

 

 

이는 2013년  29.1%를 차 지하던 비율에 비하여 더욱 늘어난 것 인데 

 

부양비가 겨우 10정도 늘어났음에도 사회보장비의 차 지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 을 확인 할 수 있음 

 

 

다만 이는 일본 의 사회보장 급여 적자를 재정 지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 이 크나 

 

현재  한국 도 각종 연금 및 건강 보험 등의 재정 상황 이 좋지 않아 근미래 에 고갈 될 확률이 높은 상황 임을 고려하면 

 

한국 의 예산 역 시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여기에 일본  경제 상 막대 한 국채비로 인한 이자가 263조를 차 지하는데 

 

 

 

그 결과 일본 은 국채비+사회 보장비로만 예산의 57% 를 사용하고 있음 

 

 

국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국채를 매입해왔던 일본 이기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한편 일본 의 경우 법인세가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심해진 상황 인데 

 

일본 의 부의 경우 대 부분 노년 생에게 치우쳐 있어 이를 위해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 도 쉽지 않아 

결국 소비세로 이를 충당하고 있음 

 

실제로 일본  세수 수입에서 소득세가 차 지하는 비중은 9%에서 21.5%까지 상승하였음 

 

 

이러한 일본 의 예산안 은 

 

한국 의 장기 거시 경제 정책 의 향방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과 높은 기대 수명으로 인한 고령화는 이를 더욱 극대 화 시키는데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종속인구의 비율은 46.1%로 국가의 재정 상태의 심각한 우려가 예상됨 

 

 

 

그러나 

 

일본 의 경우 재정 적자가 오히려 심화될 것 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20년  -9%(코로나) 21년  6.2%에서 24년  4.4%까지 줄이고 25년 에는 -3.3%까지 줄어들 것 이라고 예상되고 있음 

 

이는 일본 의 명목 gdp의 성장으로 gdp대 비 재정수지가 양호해 졌다는 것 을 알 수가 있음 

 

 

 

한국 의 잠재 성장률은 앞으로 계속하여 감소해 

 

 

 

2040년 대 에는 0%대 까지 감소하게 되고 gdp상승의 요인에서 노동 은 지속 감소 함에도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 등을 통해서 0%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 을 볼 수 있음 

 

 

 

 

 

2019~2023년 경 한국 의 성장률의 요인을 보면 

 

자본투입 총요소 생산성 등이 차 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노동 은 인구가 감소하는 한국 의 상황 상 지속 감소는 기정 사실이며 

 

자본 투입 역 시 부양비가 증가하는 한국  상황  상 계속하여 비중이 감소하게 될 확률이 높음 

 

 

 

결국 성장률 재고를 위한 장기적인 가장 확실한 방법 은 

 

 

총요소 생산성 즉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총요소 생산성의 중요성은 실제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TFP(총요소 생산성)이 고소득 국가에서의 성장률 기여에 비중을 차 지하는 것 이 큰 것 을 볼 수가 있음 

 

 

 

지금까지 한국  성장률을 지탱해온 자본 투입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불가능해질 것 이라는 것 을 감안 하면 

 

결국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2015년  대 비 한국 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이스라엘에 이어 OECD 2위를 기록하고 있고 

 

 

 

 

 

2072년 까지의 한국 의 학력 비율을 보면 대 졸 인구의 비율은 2072년  62%까지 상승 하게 되고 

 

고학력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과 노동 력 질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한국 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도 

 

이러한 고학력 노동 자의 증가와 여러 요소들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비중은 크지 않아 성장이 일부 가능할 것 이라는 견해도 있음 

 

 

 

 

 

 

 

한국 의 노동 생산성은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는데 

 

 

특히 한국 의 노동 생산성에서 제조업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 인 것 을 감안 하면 

 

 

1,3차  산업에서의 노동 생산성의 저하가 이러한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 을 알 수 있음 

 

 

 

농림수산과 서비스업에서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이 결국 존재해야 할 것 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대 두되고 있는 AI 및 자동 화 하드웨어 등이 이에 기여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결국 인구 감소는 필연이고 

 

이는 한국 보다 출산율을 저출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왔던 일본  역 시 예외는 아님  

 

 

 

한국 은 더이상 이전의 고도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 을 

 

정치권뿐이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기업 들 지자체와 각종 기관들 역 시 직시하고 

 

놓여진 상황 에 대 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 임 

 

 

 

R&D 분야의 효율 향상과 지원의 대 폭 강화 

해외 인력의 수급을 위한 다양한 이민제도와 인센티브 

각종 규제를 없애는 등을 통한 스타트업 혁신 지원 

 

 

그리고 줄어드는 학령 인구에 대 응한 교육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특히 대학  교육 위주로의 전환을 통한 지역  산학 연계 및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연구 개발의 질적 수준  향상 등

 

 

대 대 적인 국가적인 개혁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