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조리원·영유' 비싼 이유 있었네…각종 수법으로 탈세

국세청은 오늘 (11일) 고비용 청구로 2030세대 의 결혼 과 출산 문턱을 높이는 업체들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 상은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 유치원 10개 등 결혼 ·출산·육아 관련 업체 총 46곳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결혼  준비도 똑같네"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폭탄 등 불투명한 가격구조가 만연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시장.

한 스튜디오 업체는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 명 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뒤, 소득 신고를 누락해 자산을 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로 된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뒤, 매출액을 두 업체로 분산해 세금을 축소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 으로 100억  원 상당의 부동 산을 구입하거나, 자녀 명의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부당 지원했습니다.

한 고급 웨딩드레스 대 여샵에선 드레스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드레스 브랜드에 따라 차 등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금도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시켰습니다.

사주 일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영업시간 중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의 가공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국세청 제공]
◇ 가파르게 오르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일부 현금결제 유도하기도

산후조리원의 경우, 공급이 부족해 이용료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부 산후조리원은 2주일에 1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 정해 대 다수 젋은 부부들에게 상대 적 박탈감을 안 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뒤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 료를 받아 자금을 유출시키고, 이를 해외 여행과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 '에듀푸어' 신조어 나온 고액 유치원…일부 탈루 혐의

대학 등록금을 웃도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도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영유아 부모 들은 '에듀푸어'를 자처하며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가운데 일부 유치원에선 탈루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한 영어 유치원은 현금으로 수취한 교재비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본인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어 유치원 탈루 혐의 사례 [국세청 제공]
또한, 실체가 없는 교재 판 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하고, 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 처럼 가장해 허위 비용을 발생시켜 세금을 과소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결혼 ․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 상자 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고강도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불투명한 수익구조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포착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젊은 세대 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 탈루 행위에 대 해 선제적으로 대 응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