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 보복 대 상에 있다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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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세금전쟁' 을 선포했는데 한국 도 X될 가능성 있음

 

미국  기업 에게 '차 별적 세금' 매기면 보복조치 하겠다고  함.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  애플 같은 대 기업 들 절세(는 개뿔 조세회피)한답시고 

 

세율 낮은 해외로 회사  옮겨서 세금 적게내는 꼼수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합의해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해서 세금 더 걷을려고 하는데

 

그걸 두고 " 우리 (미국 ) 기업 들 세금 더 내게하면 행정명령 발동 해 죠진다 " 한거.

 

(바이든 정부때 다 합의한 내용)

 

[참고로 한국 만 하는게 아니고 OECD 주요국들 다 합의한것 을 취임이후 파기선언]

 

 

한국 은 2022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세계 최초로 입법 완료를 했고 '본격적인 과세는 2026년 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대 로 가면 우리나라는 미국  대 기업 들 착취하는 나라로 찍혀 보복당할 수도  있다고 함.

 

그리고 국회에서 추진중인 온라인플랫폼법(미국  플랫폼 기업 들과 공화당이 반발한 법안 ,댓글 참조)도 영향받을 수 있음.  

 

일단 기사에 따르면 EU는 글로벌 최저한세 그대 로 밀고 나간다고 하고 한국 은 국제사회와 같이 공조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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