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도 준다고?… 전국민 25만원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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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하 특별법)은 전 국민 1인당 >25 >만 >~35 >만원을 지역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을 가진 한국 국적자와 영주권자·결혼 이민자·난민에게 지급된다. 한국 국적자이지만 장기국외체류자·교정시설수용자는 대 상에서 제외했다. >
재한외국 인인 영주권자·결혼 이민자·난민에게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은 이들이 국내에서 근로·소비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
재한외국 인인 영주권자·결혼 이민자·난민에게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은 이들이 국내에서 근로·소비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영주권자는 >19 >만 >2801 >명, 결혼 이민자는 >14 >만 >5310 >명, 난민은 >1491 >명이다. 이들에게 >25 >만원씩 지급하면 >849 >억 원이 소요된다. > >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다. 지역 사랑상품권은 기초단체장이 지류·모바일·카드 형태로 발행하는 일종의 지역 화폐다. >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 시 수천억 원대 비용이 든다. 행정안 전부에 따르면 지류형은 인쇄비(1%)·금융수수료(1%) 등 2%의 발행비용이 든다. 카드형(2%), 모바일형(1.65~1.9 >%)의 발행비용도 비슷하다. 산술적으로는 추정발행액 13 >조원 중 발행비용(2% 가정)만 최소 2600 >억 원이 소요된다. >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 시 수천억 원대 비용이 든다. 행정안 전부에 따르면 지류형은 인쇄비(1%)·금융수수료(1%) 등 2%의 발행비용이 든다. 카드형(2%), 모바일형(1.65~1.9 >%)의 발행비용도 비슷하다. 산술적으로는 추정발행액 13 >조원 중 발행비용(2% 가정)만 최소 2600 >억 원이 소요된다. >
소비 진작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도 쟁점이다. 한국 개발연구원( >KDI >)에 따르면 >2020·2021 >년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신용·체크카드 사용분)는 각각 >26.2~36.1 >%, >19.2~36.8 >%였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도 >30 >%가량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 >
국회예산정책 처에 따르면 전 국민 >5127 >만명(지난 5월 기준 )에게 1인당 >25 >만원씩 지급하면 >12 >조 >8193 >억 원이, 1인당 >35 >만원씩 지급하면 >17 >조 >9471 >억 원이 소요된다. 추가경정예산안 을 통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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