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근황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의 요지는 게임위가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3년 후 사실상 미완성 상태의 전산망을 납품받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2020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게임위에서 전산망 구축 사업을 담당했던 A팀장과 개발 업체 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전산망 개발을 맡았던 서울 강서구 소재 B업체는 2020년 11월 게임위에 공문을 보내 3개 조항의 상호 합의 사항을 요구했다.

게임위와 B업체 간 상호 합의 아래 전산망 구축사업 계약을 더는 갱신하지 않고, 상호 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게임위가 어떤 경위로 이런 요청사항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시 사업을 총괄하던 A팀장 주도로 내부 결재를 거쳐 B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A팀장은 지난 5월부로 게임위를 퇴사한 상태다.

 여론의 십자포화에 이어 초유의 감사원 감사 위기에 놓인 게임위는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게이머 간담회 연내 개최, 등급분류 회의록 공개, 직원 및 위원 전문성 강화를 약속했다.

이 중 지금까지 실현된 공약사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