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각한 한국  허위고소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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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없이 고소고발이 만연해있어 그로인한 사법 과로가 심각하다 함

그러니 기소 송치율도 30프로밖에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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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한국 에는 무제한 항고권까지 있어 적절히 필터링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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