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하늘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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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 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 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 책 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 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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