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금지가 최악인 이유..jpg 컨텐츠 정보 1,328 조회 1 댓글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이 법이 개정되면 통화뿐만 아니라 대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음은 불법이 되어버림 그리고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써 사용될 수 없음 이게 무슨말이냐면 지금까지 성관계 녹음으로 성폭력 무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다 막혀버린다는거임. 녹음이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는 성폭력 재판에서 무고하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성폭력 무고에 대한 방패가 하나 없어지는거임 +) ㅇㄱㄸ좀 하지마 정치인 암시도 밴이야 관련자료 이전 씹덕장사 꽤나 해본 집 vs 장사하기 싫은 집 작성일 2022.08.23 09:00 다음 VR이 너무 리얼했어 작성일 2022.08.23 08:30 댓글 1 ㅈㄹㄴ님의 댓글 ㅈㄹㄴ 작성일 2022.08.23 10:05 다른 범죄 처벌을 미국같이 하라해도 우린 교화 목적이야 법이 달라 하면서 지들이 필요할때만 미국 타령하지. 답글 삭제 다른 범죄 처벌을 미국같이 하라해도 우린 교화 목적이야 법이 달라 하면서 지들이 필요할때만 미국 타령하지.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ㅈㄹㄴ님의 댓글 ㅈㄹㄴ 작성일 2022.08.23 10:05 다른 범죄 처벌을 미국같이 하라해도 우린 교화 목적이야 법이 달라 하면서 지들이 필요할때만 미국 타령하지. 답글 삭제 다른 범죄 처벌을 미국같이 하라해도 우린 교화 목적이야 법이 달라 하면서 지들이 필요할때만 미국 타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