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km 터널 역주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근황

https://youtu.be/uSEiNPvsXRk

1. 지난해 가해자가 12월 터널을 166km의 속도로 역주행하며 모녀가 나란히 몰던 차 2대를 들이받아 딸은 사망한사건

2. 당시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19%의 만취상태에 이전에도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었고 당시 2.5km 주행한걸로 밝혀짐

3.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용서받지 못한점과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유를 양형 사유로 밝힘

4.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음 무기징역에서 최소 3년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양형위원회는 4년에서 8년의 징역을 권고하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