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벌금내기 vs 일안하고 월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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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일 안하는 경찰이었으면 걍 못본척 제 갈 길 갔을텐데
열심히 일하다가 월급의 10배에 달하는 벌금내게 생김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답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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