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등에게 책임을 묻기 힘든 이유

이번 이태원 참사관련 경찰 및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왜 미리 대처하지 못했냐 하는 비난이 쏠리는데 이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지 예상 못했냐?

답 : 예상함. 그래서 과거 할로윈 행사와는 달리(17년~19년까지 30명~90명 선으로 경력 배치함) 올해 대폭 증가된 137명을 배치하며 대비함. 다만  그 구성원의 비율을 보면 생활안전, 수사형사, 교통관리 중 수사형사의 비중이 높음. 이는 현장통제보다는 범죄예방과 불법단속에 집중한 경력 배치였음. 왜냐하면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마약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원+할로윈 조합으로 마약범죄가 성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 가능한 조치임.

 

 

 

둘째. 많은 인파가 몰릴걸 예상했으면 왜 그에 대비해 통행제한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냐?

답: 기본권 침해와 같은 통행제한을 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임. 모든 행정행위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경찰관이 길을 막고 "여기 일방통행이니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행위도 경찰권 발동인데 이 간단한 행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코로나 기간 중에는(20년, 21년)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명령) 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었기에 통행제한, 다중해산과 같은 기본권 침해적인 경찰권 발동이 가능했음.

 

하지만 올해는 집합금지명령도 없었고, 특히 할로윈 행사가 그 특성상 "특정 주최자가 주최한 행사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였다는 점이 문제임.

 

주최자가 있는 행사라면 해당 주최측에서 행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고 경찰고 이에 발맞춰 혼잡경비를 할 근거가 있음. 

 

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이번 할로윈 행사는 위와 같이 안전대책을 수립할 책임자도 없으며, 경찰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순 질서유지나 범죄예방, 교통관리와 같은 경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극적인 통제밖에 할 수가 없음.

 

 

 

셋째. 재난안전법이 있는데 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냐?

답: 재난안전법 적용을 받는 지역축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임.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4951.html

 

위 기사를 참조해보면

 

[재난안전법은 적용 대상을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축제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 축제 △불·석유류 또는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로 규정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 축제’의 정의는 담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몰리고 안전 우려가 있어도 지자체장이나 행안부가 지역 축제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매뉴얼에 축제 개최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지자체가 안전을 책임지도록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재난안전법 상 지역축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할로윈 행사와 같이 축제 개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자발적 행사는 재난안전법 상 지역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사전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없음.

 

즉, 재난안전법 역시 경찰이 이번 할로윈 행사에서 통행제한과 같은 적극적 통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음.

 

이는 경찰이나 행정기관을 욕할게 아니가 법을 명확하지 않게 입법한 국회의원을 욕할 문제임.

 

 

 

넷째, 코로나 이전에는 일방통행과 같이 경찰통제 했는데 무슨 말이냐?

답: 거짓임. 대체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장의 근거가 뭐임? 코로나 이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는 그런 통제는 없었음. 오늘 열렸던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경찰측 인사의 발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됨. 

 

대충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며 경찰 등 공무원이 이렇게 대처할 수 밖에 없었던 법적 한계와 현실 등에 대해 대충 적어봄. 내가아는 한도, 시간내에서 답글 달아줌.

 

--------------------------------------세줄(넘는)요약--------------------------------------------

1. 공무원에게 인원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며, 할로윈 행사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안전대책이 부재할 수 밖에 없었음

2. 일이 이지경이 된 건 공무원 탓이 아니라 법을 줘까치 만든 국회의원 잘못임.

3. 지금이라도 이 일을 교훈삼아 안전관리대책이 가능한 법적근거 및 매뉴얼일 만들어야 함.

 

p.s. 허위사실유포는 하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