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망자들은 안타까운데 왜 세금으로 위로금을 줌?

??? : 놀러가서 죽은 건데 뭔 세금으로 위로금을 줌 ㅋㅋㅋ?

그것은 이태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후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고

그때부터 법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유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사망 위로금을 주고 있다

법적으로 주는 돈이라 주는거다

화재가 나도, 홍수가 나도, 지진이 나도 주는 돈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나온다.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국고로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지원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사망자나 부상자에게도 위로금이 나온다.

법이 그럼 옛날부터 있던 법임

??? : 씨발 법이 왜 그따구임?

??? : 온국민 전부다 죽으면 위로금 주던가 씨발

??? : 좆같은 법이네?

나도 몰라 씨발 법이 원래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