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는 국가공무원 되기 더 힘들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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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공무원을 더 쥐어짜는 형태로 변경.
원래 온라인 음란물 유포나 통매음 관련 범죄로 벌금 먹어도 공무원 임용 가능했는데
이제 벌금형도 100만원 이상 받으면 임용 못함
사실 이제 와서 강화되는 것도 너무 늦게 강화된 것 같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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