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음부 사진  보내줘야 돈  주겠다" 사건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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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질환 환자 음부 사진  요구 해서 심평원 직원 이 고발당했던 사건 >

 

 

 

 

 


 

 

 >
 

재판 결과 무혐의 >

 


1. 법원은 심평원이 협박 또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판 단함 >

 

2. 실제로 요양급여를 악용하여 지급받는 사례가 많아 사실확인이 불가피하다고 판 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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