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11개월간 했다는 충격적인 만행

경찰이 교통사고 기록을 조작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도 서귀포경찰서 경장 A씨는 2020년 5월부터 11개월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등 인적 피해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자세한 사건 기록을 만들어 결재를 받은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전산 정보를 입력한 뒤 결재만 받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이 점을 이용해, 단순 물적 피해만 있는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가 교통사고 피의자들에게 대가를 받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업무 수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조작한 사건 중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무보험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뒤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가 조작한 사건을 재수사해 교통사고 가해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서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최근 퇴직 처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대중의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