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의견…"근본적 해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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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나이면 다 알만큼 아는거 아니냐 그놈의 교화주의도 적당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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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나이면 다 알만큼 아는거 아니냐 그놈의 교화주의도 적당히 해야지